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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정부, 예산 눈속임 의혹 제기

"예산 눈속임은 이제 충분합니다."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 예산 일부를 부풀려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경제 및 재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아담스 행정부가 망명신청자 관리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아담스 시장이 뇌물수수·전신사기 등 5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만큼, '망명신청자 예산 부풀리기'를 재차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 예산관리국(OMB)은 망명신청자 유입 이후 매 회계연도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평균 60억 달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으로 인해 뉴욕시에 7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며 시 교육국·공립도서관·경찰 예산 등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랜더 감사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아담스 행정부는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때문에 뉴욕시가 파산할 것이라며 각종 조치를 취했으나, 감사 결과 망명신청자 지원 예상 비용을 수십억 달러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시 감사원은 망명신청자에 대한 총 지출이 ▶2024~2025회계연도 13억5000만 달러 ▶2025~2026회계연도 23억3000만 달러 ▶2026~2027회계연도 19억9000만 달러로 OMB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부 예산은 지나치게 과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감사원은 "OMB가 공무원 등의 초과근무(OT) 수당, 특수 교육 예산, 렌트 보조금 등 예상 비용은 매 회계연도 평균 3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소 책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뉴욕시가 팬데믹이 야기한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중이지만,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경제 및 예산 문제에 직면할 것"을 시사했다. 연방 지원금 및 이민 예산 삭감, 관세 부과 등은 최근 뉴욕시의 경제 성장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는 이제서야 경기 침체로부터 겨우 회복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높은 생활비와 렌트로 고통받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지원금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담스 행정부는 더욱 투명한 예산 책정을 통해 제대로 된 시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뉴욕시 세수가 2023~2024회계연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7~2028회계연도까지 연평균 2.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정부 예산 망명신청자 예산 회계연도 망명신청자 뉴욕시 예산

2024-12-17

뉴욕주, 공공안전·망명신청자 위기 집중 지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망명신청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4억 달러를 포함, 총 23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발표했다.     16일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은 망명신청자 위기대응과 공공안전, 정신건강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보다 주정부 지출을 약 60억 달러(4.5%) 규모 늘렸다.     관심을 모았던 망명신청자 예산에는 24억 달러를 할당하기로 했다. 직전 회계연도(19억 달러)보다 늘어난 것으로, 주정부 예비비 5억 달러를 망명신청자 지원에 투입한다. 호컬 주지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기업 등 비즈니스도 뉴욕에서 철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를 위한 예산인 셈"이라고 전했다. 주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면 망명신청자 자금은 ▶셸터 개선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 프로그램 지원 ▶퀸즈 크리드무어정신병원, JFK국제공항 등에 위치한 망명신청자 센터 확대 등에 투입하게 된다.     민주당 주도 행정부가 범죄문제에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공공안전 관련 지출에는 85억 달러를 배정해 무게를 뒀다. 이중 총기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3억4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형사사법시스템 효율성 복원, 피해자 지원, 소매절도·증오범죄 예방 지역사회프로그램 등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호컬 주지사는 "안전한 뉴욕을 만드는 것은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적절한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뉴요커들이 많고, 이들이 일반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만큼 정신건강 관련 지출도 33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병상 추가,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에 자금이 쓰인다.     교육 관련 예산은 353억 달러로, 직전해 대비 8억2500만 달러(2.4%)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배정했다. 이외에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운영지원금, 교통인프라 개선 ▶주택공급 확대와 오피스 빌딩의 주거용 전환시 세금 인센티브 ▶첨단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등도 포함됐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2024~2025회계연도에 앞서 주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게 된다. 올해의 경우 보석개혁법 개정과 같은 민감한 이슈는 없어 작년보단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공공안전 망명신청자 위기대응 망명신청자 지원 망명신청자 예산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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